정부가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장애인에게만 허용하던 대리수령을 만 10세 이하와 만 80세 이상에게도 추가 허용한다. 마스크 분류·재포장을 하는 물류센터에는 군인력을 투입해 돕기로 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기부하기 위해 수입하는 마스크는 수입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조달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 결과 이 같은 마스크수급 안정화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대리구매 범위를 넓혔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은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노인 등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구비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이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표시된 게 필요하다.
대리구매는 내일(9일)부터 허용된다. 단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또 5매 단위로 포장된 마스크를 2매씩 판매할 경우 불편함과 재포장에 따른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다음주 중반부터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경우에는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길 경우 구매제한 완화 및 대리구매 범위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평일야간‧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평균인건비는 평일 주간에는 1매당 80원 수준이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140원까지 뛴다.
이에 정부는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50원 인상해 매주 약 120만장 추가 생산을 유도한다.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 인상으로 매주 약 1200만장 추가 생산을 이끌어낸다.
그동안 의료기관 구호용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마스크도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한다. 관세청은 검사 생략 등을 최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마스크 관련 인허가도 대폭 완화한다.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MB필터 부족으로 주간에만 조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 가동하는 경우에 대비해 4개 원자재 업체에 MB필터 출고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고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예상되던 5개 마스크 업체의 생산을 유지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다"며 "생산업체들이 피로도를 호소하면서도 생산량을 맞추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도매상, 약국,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마스크 사정을 이해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도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을 응원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