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생활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 도우미 1만여명을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한다. 당장 직접적인 관리비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만들 예정인 55만개 직접일자리 가운데 1만843명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는 도우미에 배정했다. 공식명칭은 자원관리사다.
모집 등 실무 작업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3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8월부터 공개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형태다. 1인당 약 95만원씩 4개월간 채용된다.
필요한 예산 422억원은 전액 국비로 조달한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3차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4개월간 시행된다.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분리수거 과정을 도와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목적 외에도 아파트 경비원이 추가적인 생활업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한 강북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아파트 관리비에도 당장은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혜택을 보는 아파트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비용부담은 국비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배출 도우미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용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한다. 아파트 분리수거날 파견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파견된 도우미들은 주민들의 분리수거 작업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마다 분리배출 수준이 달라 어떤 곳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하는 반면 음식물이 담겨있는 등 기초적인게 안 지켜지는 곳이 있다"며 "가이드처럼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돕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과 인력관리는 우선 한국환경공단이 맡게 된다. 추후 본래 폐기물관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채용 예산은 국비로 편성했지만 차후 채용이 정례화한다면 수요자인 지자체가 지방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는 지자체 추경이 준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국비로 환경공단을 활용했지만 차후에는 지자체 책임이란 의미다.
일각에서는 자원관리사 활동으로 인한 실제 혜택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만큼 관련 고용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분리배출이 잘 되면 쓰레기의 유가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현행법상 지자체 소관업무라 거주민 직접 부담은 없을 거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