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건 소상공인이었다. 방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침체는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정부가 수차례 투입한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재정 카드는 소상공인들이 가까스로 위기를 버티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됐다.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신화를 써내려간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의 집행을 선두에서 이끈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에게 2년여간 소상공인과 호흡하며 위기를 넘겨온 분투기와 내년 계획을 물었다.
-지난 2년간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에 '전부'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대응으로 보내면서 660만 소상공인과 1413개 전통시장을 전국 단위로 밀착 지원했다. 새벽 3시부터 지역센터로 출발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날들이 많았다.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이어 올해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지급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등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총 1031만 업체에 16조2000억원 규모로 지급했다. 올해 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진 56만개 업체에 1조6500억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지급될 정도로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됐다. 이를 가능케 한 비결은.
▶행정력 향상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이 이 같은 선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우선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부응하면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지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국세청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쳤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안내,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으로 지원 편의성을 높인 것이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입금을 가능케 했다.
-재난지원금 등 직접지급 외에는 어떠한 지원책이 있었나.
▶코로나19 피해업종 대상 위기지원,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지원 대책을 통해 총 16만6000여건의 융자 지원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임차료 융자와 소상공인 고용유지를 위한 자금 공급을 빠른 시간에 늘렸다. 이 역시 절차 간소화 노력을 통해 빠르게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고객 동의를 기반으로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전사서명 제도를 도입해 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대출 약정체결이 용이하도록 했다.
-수차례 지원금과 자금 융자에도 결국 사업을 그만둬야 했던 소상공인들도 소진공에서 지원한 정책이 있었는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퇴로 확보 지원도 함께 했다. 6만1000여명에 대해 세무·부동산·직무 직능분야 컨설팅·교육, 심리회복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과 원활한 재기 경로를 제공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활성화를 통해 연간 1만4000여명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했다. 또 점포철거-사업정리-채무조정-법률자문 지원을 일원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을 통한 절차개선으로 지원 편리성을 높여 원스톱 폐업지원을 추진했다.
-경영위기 상황에선 자금지원이 당장의 해결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소진공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속화된 비대면?온라인 유통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스마트상점 1만2000개 육성, 전국 76곳 전통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장보기를 지원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3조원까지 늘려 고객편의와 경영 개선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성장-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38개 맞춤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어떤 기조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내년에는 공정성과 자생력을 기초로 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