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KDI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보도본부장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서성완입니다. 국제통화기구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세계경제 10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움츠러든 내수경제 또 글로벌 패권전쟁 등 위험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을 모시고 2022년 올해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시청자 분들 KDI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KDI는 197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 분야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주년을 맞았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한 원년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KDI 우리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고요. 또 시청자 분들이 잘 아실만한 금융실명제 했고요. 그리고 IMF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에는 우리 한국사회의 비전, 비전 2030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Q.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째를 어느덧 접어들고 있어요. 올해 세계경제, 어떻게 전개될지 큰 틀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진짜 어려운 질문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KDI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전망을 쭉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2022년 그리고 2021년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V자형 회복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가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한 상황에서 분명히 올해 한국경제 예측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단 큰 방향은 회복으로 간다, 다만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올해 대내외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저희들이 3.0 올해 성장률을 예측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놨고요. 대신에 여러 리스크가 잘 관리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3.0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외리스크가 아무래도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가 공급망 교란 요인들이라는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Q.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겠죠.
A.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원자재, 석유, 철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속에서도 물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그 속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외 요인 중에서 또 하나는 역시 우리와 가장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리스크.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 이렇게 성장할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
Q. 저성장으로 가는 거겠죠?
A. 그렇죠. 일부 기관에서는 5%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대외 리스크 중에서 특히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대외 리스크 중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 부분은 그렇다고 치면 대내 부분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아무래도 부채 문제.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도 있고요. 또 기업부채도 있고 이 부채 문제들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한편으로 회복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계, 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법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와 닿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사실 여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종의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리스크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Q. 물가 상승세가 최근 무섭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할 우려는 없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A. 저희들도 사실 물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입물가 같은 경우에 발표에 따른다면 거의 한 18% 정도 올랐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추세들이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 부분 관련돼서, 국내물가 관련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수입물가와 아주 연동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의 일종의 추세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선다, 라면 아무래도 이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된다면 그렇다면 물가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상고하저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한은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가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해 한 4차례 정도 더 많게는 6, 7차례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금리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A. 저희들도 초기에는 금리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일정 속에 잡힐 것이다, 라고 초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 아무래도 미국 사정이라는 것들이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일종의 회의론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미국중앙은행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난번 발표에 따른다면 굉장히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왔던 양적긴축까지 올해 내로 어젠다에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것들은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현실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또 나아가서 금융정책의 정상화 속에서 그동안 풀린 돈들이 다시 이제 묶여 드는 그 속에서 전 세계적인 일종의 자산가격 재조정이라는 것들이 불가피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 흔히 많이 떠올리는 우리 긴축발작이 과연 어떤 지역에서 발생할 것인지. 특히 이제 신흥 공업국들, 신흥 경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Q. 지금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이 3대 경제 주체의 빚이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채무, 가계부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A.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다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걱정하시듯이 그리고 여러 전문가가 걱정하듯이 국가부채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 조금 차원은 조금 다른 차원들이 있어서요. 우선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속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관련해서 나라의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에서 관련돼서 국가 관련되는 자금들 재원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국가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응해왔다, 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숨통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급한 건 지금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이후로 지금도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그야말로 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있는 자영업, 자영업 부문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 자영업 부분에서의 부채가 늘어난 게 110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자영업자 1인당 부채 3억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가계부채 나아가서 특히 자영업 부채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들 이건 바로 현 정부는 물론이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
Q.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문제를 또 역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일종의 구제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의 중요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Q. 결혼까지 포기하더라고요.
A. 그렇죠. 이런 청년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한시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정부와 민간이 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기업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기업 측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중장기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향후에 나아가야 될, 코로나 극복 이후에 나아가야 할 이런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산업과 관련돼서 일종의 선제 투자라는 것들이 새 정부에서 비전을 보여주자면서 동시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선제 투자 그 분야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우리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지금 올해 새로이 투자될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투자가 아무래도 새 정부가 일종의 포석을 해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A. 저희들이 작년에 관련해서 연구 조직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워낙 난제지만 정치권에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합심해서 이런 사회적 난제 그렇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해서 정부부터 협력해서 이제 일종의 연구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제조업 부문들에 대한 인력들은 지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 서비스 산업 부분들로 인력들이 계속해서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걱정스러운 것들은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서 관련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생산 가능한 인구 이렇게 이야기를 부릅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대책은 크게 두 팀으로 나눠놨는데요. 하나는 어차피 인구가 감소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속도를 늦춰보자, 늦춰보자,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구는 비록 감소한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지금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들로 하여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알려져 있는 여성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좀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육아, 보육 이런 쪽 그리고 관련해서 경력단절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연구 꼭지 이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하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하면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야 할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성을 높여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달리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잡고 관련되는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Q.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올 한 해 계획 그리고 원장님의 남은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KDI의 원장으로 와서 그야말로 우리가 한국 미래에 관련되는 정평 있는 연구기관으로 어떤 식으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들렸던 그런 부분들, 아까 대표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야말로 난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고탄소 산업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저탄소 산업으로 과연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전환. 우리 코로나 맞으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메타버스 등장하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건 정착이 되어버린 이런 큰 변화 그 속에서의 우리 경제사회정책이 가야 할, 이와 같은 큰 화두가 되는 정책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서 KDI의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역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대외에 OECD, IMF, 월드뱅크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동출간을 합니다만 브루킹스와 같은 이런 아주 유수한 국제적인 연구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비전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여론들도 좀 수렴해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한국사회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와 같은 청사진을 좀 많이 내놓는 그런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수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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