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한국형 주치의제'가 시동을 건다.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예방·건강관리 등을 포괄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포괄 2차병원 지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체계 구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까지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크게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두 가지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한다. 협력 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의원들이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운영해야 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받게 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복지부는 오는 15~16일 두 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 시범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3년간 시행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