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적극적인 통상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 연다”

출연: 산업자원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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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권순우 기자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인 2012년 585억 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959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모시고 한미 FTA 10주년의 의의와 앞으로의 변화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바쁘신데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A. 지금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는 여한구라고 합니다.

Q. 한 10년 전 한미 FTA 체결한다 그랬을 때 정말 국민들의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리고서 한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한미 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A. 어느덧 한미 FTA 발효를 한 지 10주년이 지금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전 세계 시장으로 성공을 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베드의 시장으로서도 역할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수치를 보면 약 70%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일본과 비교해서 본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약 4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양방향으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 게 거의 250%가 증가했고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고 투자를 한 것도 약 2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공급망이 더 촘촘하게 연결이 되면서 또한 이런 첨단산업,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백신, 바이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상호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공급망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견실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군사동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FTA를 체결한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사동맹에 더해서 경제 측면의 동맹, 한미 FTA가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그리고 외교 안보적 여러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Q. FTA를 체결하는 것은 일단 교역량을 늘릴 수 있는 상호 간의 교류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잖아요. 한미 FTA 발효 이후에 교육, 투자 환경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A. 투자야말로 정말 한미 FTA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위상이 놀랍게 증가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구정 연휴에 미국에 가서 여러 상하원 의원 그리고 주지사도 한 11분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주지사분들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게, 우리 주에서는 정말 한국 기업의 그런 투자를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정말 면면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의 지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우리 현대자동차, 현대, 기아자동차가 앨라배마 조지아주에 이미 투자를 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경우에는 텍사스에 굉장히 거대한, 170억 규모의 그런 투자를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테네시에는 우리 LG전자에서 세탁기 공장, 사우스캐롤라인에는 삼성 그리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우리 배터리 업체가 LG엔솔이 또 투자를 했고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롯게캐미컬이 대규모 투자를 했고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Q. 10년 전 한미 FTA를 처음 체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하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본부장님, 한 10년 정도를 좀 돌아보니까 양국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A. 한미 FTA는 정말 윈윈이라고 하죠, 상호 호혜적인 그런 아주 대표적인 FTA로서 기능을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를 사례로 들었지만 사실 반도체 첨단장비는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 D램이나 이런 거의 세계 시장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양국의 공급망이 세미콘덕터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불가결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1위 품목이 원유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중동이나 쪽에 과다하게 편중이 돼 있었는데 이게 미국이나 이쪽으로 좀 다변화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자동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기업과 같이 합작하면서 그런 배터리 생산하고 그게 또 미국 자동차에 장착이 돼서 또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이런 등 이게 여러 가지 선업의 많은 분야에서 윈윈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들도 사실 자체적으로는 수출 시장 개척하기가 쉽지 않으시고 할 텐데 이런 한미 FTA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 지금 한류로 인해서 우리 컵라면이라든지 떡볶이 이런 한국 식품들도 또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미 FTA로 인해서 6%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중소기업 분들도 이런 수출이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보면 또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체리, 와인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비싸면서 구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미국에서 질 좋은 그런 농산품들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에 즐기실 수 있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윈윈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일단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미 FTA가 꼭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A.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FTA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는데 사실 경제 규모나 산업이나 기술력으로 볼 때 한국과의 FTA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FTA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 두 번째로 큰 FTA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나프타라고 했고 최근에 USMCA라고 새로 개정을 했는데 그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이웃 나라들끼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아시아에서 한미 FTA를 10년 전에 우리가 발효했던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아시아,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와 최신의 어떤 현대적인 FTA 규범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FTA고요. 특히 우리 TPP 내지는 CPTPP 말씀을 많이 언론에서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것의 모태가 된 게 한미 FTA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을 하는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FTA를 골드스탠다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태가 돼서 CPTPP가 됐고 그게 모태가 돼서 또 USMCA로 발전이 됐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이건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FTA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이게 어떤 군사동맹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를 10년 동안 이렇게 잘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 한미 외교, 안보 전반적인 관계에 커다란 증진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한미 FTA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미 FTA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 간의 경제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웍으로 작용을 해왔지만 지금 또 통상, 글로벌 통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도 그에 맞게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게 최근에 새로운 통상에 이슈들, 예를 들면 공급망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백신, 보건 이런 새로운 형태의 통상 이슈들에 대해서 한미 FTA 프레임웍을 통해서 우리 한미 양국이 같이 도전에 대해서 대응하고 어떤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형태고 업그레이드 돼서 운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USRT 대표인 캐서린 타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식으로 운용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Q. 최근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네트워크라는 걸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A. 지난 10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새로운 러더십 복원을 위해서 이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웍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경제성장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사실 TPP를 오바마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지만 트럼프 정부 때 빠지면서 어떤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프레임웍을 들고 나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좀 복원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어떤 결정이나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주요 국가들을, 여러 국가들을 같이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이라든가 어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쳐, 기후변화 이런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 질서의 틀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Q. 한미 FTA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통상 환경 협상을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세요.

A. 사실 오랫동안 이런 FTA나 통상협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2017년 정도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그때 한미 FTA를 다시 개정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국한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됐다, 이거 협상 다시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그때 제가 마침 미국대사관에 상무관으로 부임을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9월 2일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후 한미 FTA이 폐기하겠다, 그러면서 레터를 이미 다 써놓은 상태다, 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공항에서 도착해서 짐 풀기도 전에 바로 그냥 이 한미 FTA 폐기를 막기 위해서 아주 정말 진땀 빼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미국 의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행여나 이 한미 FTA가 폐기되면 굉장히 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랑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협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미국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지금 USRT 대표인 캐서린 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미국대사관에 있었고, 상무관으로, 그래서 그때 긴밀하게 한미 FTA 폐기를 막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양국의 통상 수장으로 다시 만나서 과거 한미 FTA 폐기를 막기 위해서 긴박하게 했던 그런 얘기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6년 정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미 5개국과 또 최초의 FTA를 맺기 위해서 협상을 막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남미에 지카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지카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우리 협상단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수석대표로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협상단원 다 개인 모기장 그걸 들고 협상을 가서 어려운 여건에서 협상을 하는데 또 그때는 낮에 협상을 막 하고 있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협상하면서 지진도 겪고 그래서 또 급하게 대피하면서 이제 평지로 나와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또 협상도 계속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Q. 최근에 FTA를 제외하고도 RCEP , CPTPP 같이 다자간협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FTA 분위기에서 다자간협상으로 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통상 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 요인이 좀 있을까요?

A. 지금 통상 환경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대로 양자 FTA 위주에서 이런 다자간, 어떤 지역적인 블럭 이걸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급망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경제 모든 나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공급망, 글로벌,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자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새롭게 공급망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 고민인데 사실 그런 공급망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한, 여러 개 국가를 하나로 묶어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자재로 그 공급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쉽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양자 FTA는 우리가 놀이공원 갈 때 놀이기구마다 하나씩 표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해놓은 것은 우리 놀이공원 가서 이제 자유이용권 사서 그 놀이공원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거라고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도 그래왔지만 무역과 개방과 그리고 도전과 이러한 적극적인 DNA를 가지고 앞으로도 수출 7,000억 시대 혹은 G7 아니라 G5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일원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과 전략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작년에 우리나라는 역대 수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400억불을 넘는 그런 수준의 역대 최고를 그것도 이제 코로나 위기 와중에 우리가 달성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방역으로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공장 문 닫고 경제 전체를 그냥 락다운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신뢰성 있게 생산을 하면서 우리 해외 바이어와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을 그리고 경제 회복을 수출과 대외무역 섹터가 아주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시기였고 보면 우리 주력 상품, 자동차, 반도체, 조선, 아주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수출 동력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화장품, 우리 K-콘텐츠 그 다음이 농수산식품들 그래서 우리의 수출 잠재성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력을 우리는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통상 쪽에서는 계속 CPTPP, RCEP 또 여러 가지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FTA를 통해서 계속 이런 FTA 네트워크를 늘려나가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망이라든지 새로운 통상 이슈, 공급망, 디지털 그리고 이제 어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등 이런 이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통상이 정말 국부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을 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에 한미 FTA 할 때는 사실 좁은 의미의 FTA 협상만 하면 되는 그런 통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통상 환경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이제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이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통상 환경의 변화와 어떤 도전에 대해서 우리 통상 당국은 국부 창출형으로 적극적인 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7,000억불 시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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