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5년 새 42% 급증…한농연 "농업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참여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농업계가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일 4차 수정안에서 각각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다.
농업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고용 노동력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82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노무비는 267만5000원으로 2020년보다 41.8% 늘어나 전체 농업경영비의 9.6%를 차지했다.
문제는 늘어난 생산비를 농산물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산물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가격 인상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노무비 상승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은 "농업도 고용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바뀐 만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비료와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가격까지 크게 오른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