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 움직임 등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의정협의체 논의가 보름여간 중단된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에 의정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와의 의견수렴 또한 충실히 진행할 예정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최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등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회부된 데 반발해 지난 1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계 협의가 필요한 논의가 줄줄이 표류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선 주요 보건의료현안과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