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원자력발전(원전)과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기존 화석에너지 전력공급을 대체하는 CFE(Carbon Free Energy, CF100)를 제안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열악한 국내 환경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충당하는 'RE100'은 높은 발전 단가와 발전의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탓에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를 더해 탄소중립을 이행하자는 것.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에서 CFE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도도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수력발전을 포함해 9.17%에 불과하다. 올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134.1TWh(테라와트시)로 불어나 전체의 2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키운다는 구상이지만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고전력 산업 비중이 큰 우리 경제를 굴리는 건 부담이 크다.
일조량과 풍량 등에 따라 발전량이 갈리고 과다 발전 시 송전망에 무리를 주는 신재생에너지로 제조업 기반 경제를 운영하는 것 역시 비용증가로 이어질 전망. 실제로 태양광발전의 경우 호남과 제주 등 설비집중 지역에 과잉발전 현상이 벌어지고 송전망 차단을 통한 출력제어 조치가 잦아지면서 지역 사업자와 전력당국간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인접국가와 전력망을 공유하는 유럽, 미국과 달리 전력을 자급자족해야하는 우리나라 특성도 CFE 제안의 배경이다. 유럽연합(EU)은 인근 나라에서 전기를 사올 수 있도록 송전망을 갖추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전력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역의 기상상황 등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부족하면 인근 발전량 여유 지역에서 전력을 사올 수 있지만 고립형 전력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필요한 전력을 자체조달해야 한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다른 고립형 전력망 운영 국가에도 RE100보다는 CFE를 통한 탄소중립을 제안하는 이유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으로 써야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충당할 수 없는 탓에 RE100은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보다 돈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인정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CFE를 통해 이산화 탄소를 줄이고 있다는 인증을 받고 수출 등 기업활동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CFE를 통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적극적인 실적보고를 하고 원전 수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CFE를 국제사회에 소개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