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토론회… 공공재론 일축
재분배보다 '경쟁력 유지' 무게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분배하기보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통상부 주도로 이뤄졌다. '초과이익' 정의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산업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시대의 기업투자와 노동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회연대임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들이 일축됐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산업 특성상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 재분배의 근거로 제기된 반도체 공공재론에 대해서도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반도체는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 비배제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기·용수와 같은 인프라가 공공재"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고려대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 노동법제는 AI·반도체 패권경쟁이라는 속도전 속에서 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이 신규채용과 투자유인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