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355조 공급…R&D 투자 늘리면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355조원 공급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분야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포인트) 한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투자 촉진 정책이 담겼다. 수출·투자가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달러 △외투유치 350억달러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세일즈 외교 3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한다. 이중 8척을 상반기 중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있는 해외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LA와 호치민에도 설치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도 편다. 총 수출국가수로 평가하던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평가방식을 신규 수출국가수 평가로 개선한다. 배점도 기존 7점에서 10점으로 늘린다.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 쇼케이스와 한-중남미 무역 포럼 등도 추진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정책도 강화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초 도입한다.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35% △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으로 각각 10%p씩 올해 말까지 상향한다. 기업이 당기분 및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분야 R&D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해 온 A대기업이 올해 400억원을 추가 투자한 경우 증가분의 35%인 14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당기분 방식으로 총투자액의 2%인 108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체 R&D 투자 중에선 일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전체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큰 방향 아래 일반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 공급규모는 △기업은행 23조원 △산업은행 22조원 △신용보증기금 4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조원 등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 예산도 지난해(500억원)보다 4배 많은 200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도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수도권 150억원→20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400억원으로 높인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은 폐지한다. 지금까지 첨단기술 보유·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유턴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외사업장 신·증설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선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경제외교·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잠재력이 큰 몽골·조지아·탄자니아·세르비아 등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FTA(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