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수출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8.5% 증가로 잡았다. 지난해 달성하지 못한 '수출플러스(+)'를 넘어 수출 최고기록을 다시 쓰겠다는 포부다. 수출 '7000억불' 시대를 조기 개화하겠다는 목표값도 설정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 감소의 원인이었던 반도체와 대(對)중 수출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수출 전망은 2023년 6327억달러(약 828조8370억원) 대비 8.5% 증가다. 금액으로는 6885억달러로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 수출액 6836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악조건에서도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전년대비 7.4% 감소한 수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부의 수출전망은 대외 기관에 비교해서도 '핑크빛'이다. 산업연구원은 연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5.6%로 계산했고 정부와 동일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에 비해 0.2%포인트(p) 낮췄다. 글로벌 무역 확대에 따라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하지만 민간소비·건설투자는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2.6%)는 2%대로 내다봤다. 상반기까진 3%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하반기 들어 목표 수준(2%)에 가까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예상됐다. 지난해 성장률 1.4%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준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올해는 세계 성장률(2.9%)이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0.1%p)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세계 교역 회복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전 전망치에 비해 0.2%p 하향 조정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속에서도 고물가·고

정부가 청정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고 수송·건물 등에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한다. 3조원 이상 규모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인증기준 △공표절차 △기관·기업 요건 등의 세부 내용을 마련한 'CFE(무탄소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올해만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양한 에너지믹스를 활용하기 위해 청정수도 인증제를 상반기 도입하고 입찰시장을 하반기에 개설한다. 신산업 부흥 차원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도 가속화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이번달안에 '전기차 산업 활성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명대에서 26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선 청년도약계좌를 혼인·출산을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정부지원금·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이다. 지난해 외국인력 유인 규모는 △비전문(E-2) 12만명 △숙련기능(E7-4) 1만2000명 △계절근로 4만명 등 총 17만2000명이다. 올해 외국 인력은 △비전문 16만5000명 △숙련기능 3만5000명 △계절근로 5만9000명~6만9000명 △신규분야 전문인력(E-703) 미정 등까지 포함해 26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한다.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관련 개선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사·PF 사업장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고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PF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한다.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또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등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도 독려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

기존 1주택자가 강원 양양, 부산 영도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미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주택 가액 및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이 89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355조원 공급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분야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포인트) 한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투자 촉진 정책이 담겼다. 수출·투자가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달러 △외투유치 350억달러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세일즈 외교 3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정부가 소비·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꾀한다. 올해 상반기 카드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쓰면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노후차 교체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1000만원 카드를 쓴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1500만원 카드를 긁었을 경우 지난해 사용액의 105%(1050만원)를 넘어선 450만원의 2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식이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도 연장해 올해에도 지원한다. 또 전기차의 경우 업계 가격인하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의 관세를 대거 면제·인하해 상반기 총 30만톤을 도입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많은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급등한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인하(1351억원 관세 지원)해 상반기 30만톤을 신속 도입한다. 세부적으로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을 상반기 무관세 수입한다.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채소 및 축산물도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총 6만톤을 도입한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올해 직접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런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LH는 구축빌라를 1만호 이상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할 경우 올해 년 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해준다. 또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 소형·저가주택 요건은 △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 총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각 20만원씩(총 2520억원) 전기료를 깎아준다. 총 '2조3000억원+α' 규모 상생금융·재정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에선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이자 환급(차주당 최대 300만원) 및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전기료 지원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선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해준다. 이밖에 최대 9조원 규모로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5.5% 이하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핵심 목표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정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촉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과일 수입 확대로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대로 조기 안착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전기료를 20만원씩 깎아주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매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시설·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은 세금을 추가로 깎아준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카드 사용 20% 소득공제━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올해 경방의 제목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정부는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지만 내수·민생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