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명대에서 26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선 청년도약계좌를 혼인·출산을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정부지원금·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이다.
지난해 외국인력 유인 규모는 △비전문(E-2) 12만명 △숙련기능(E7-4) 1만2000명 △계절근로 4만명 등 총 17만2000명이다.
올해 외국 인력은 △비전문 16만5000명 △숙련기능 3만5000명 △계절근로 5만9000명~6만9000명 △신규분야 전문인력(E-703) 미정 등까지 포함해 26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한다.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관련 개선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체류 허가 등 혜택을 담은 '사이언스 카드'의 요건을 완화한다. 배우자 취업 허용(전문직 이외 분야 포함), 부모초청 소득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한다.
아울러 올해는 실증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한다. 우선 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육아 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인프라 지원을 늘린다.
기후위기 대응책도 담겼다.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펀드를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를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늘린다.
미래세대의 자산 축적 기회를 늘리는 대책도 담겼다. 우선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이자소득세 15.4% 면제)을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준다. 그동안 △현재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시 등에만 이런 혜택을 줬지만 혼인·출산을 특별해지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