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사·PF 사업장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고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PF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한다.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또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등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도 독려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해당 사업장을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재구조화한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양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억제하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등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기준 101.7%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를 상회한다.
또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해외 주요국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위해선 2027년까지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5.5%(잔액기준)다. 정부는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차주들이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한다. 여기에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0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올린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기업을 선제 관리한다. 동반성장종합평가시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 가점 부여 등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도 촉진한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조성해 하반기 중 투자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