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 안보 조기경보체계 운영…전주기 CCUS 지원

정부가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 핵심자원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전주기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시행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2월 7일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핵심자원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불측의 자원안보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저장소 확보까지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CCUS 산업의 육성도 가능해진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뤄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기념한다. 전기산업 관련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3월 21일부터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2025년부터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된 광산안전관리직원 업무를 통합관리한다.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연간 1000여 건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광업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에선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에 더해 성능 검사·평가 기술로까지 확대된다. 이차전지는 제어관리, 재활용 기술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분야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새로 포함된다.

통상조약 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영향조사와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