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인 일본인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고 1시간20분 이후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고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된 처벌불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서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신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