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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 신규 취득한 지방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기존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기한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비해 기본공제 한도가 높게 책정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납입하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기준이 상향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 공제한도는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공제기준 완화 제도도 도입된다. 상가임대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시에는 50%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 영향이다. 중소기업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서면으로 약정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새해 첫날부터 확대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빠르게 제공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14종)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등 1급 응급구조사 고유업무 4종에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10종에 한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

내년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에 더해 그의 2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는다. 환경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먼저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국비 지원에 더불어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 추가 지원을 하던 기존 지침에서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자녀 2명은 100만원, 자녀 3명은 200만원, 자녀 4명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

내년 2월부터 대부분 전자기기 충전기를 USB-C타입으로 통일한다. 기기에 꽂는 부분뿐만 아니라 플러그에 꽂는 부분까지 양쪽 포트를 모두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는 의미다.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를 구입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2월14일부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련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는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가 돼 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UBS-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상 기기는 △휴대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 리더 △키보드

새해부터 C형간염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40세 대상의 B형 간염 검사만 실시 중인데 새해부터는 생애 1회 C형간염 조사도 추가된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경로로 감염되는데, 70~80%가 무증상 감염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다. 적절한 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 진행 후 간경변증·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부를 수 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한 만큼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하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될 수 있다.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따라 약 5000명의 항체양성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국가암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되며, 확진(R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백신 임상시험 중 수집된 임상검체 분석을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식약처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상검체 분석은 백신의 제품화 과정에서 면역원성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다. 식약처는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시험자가 수동으로 하는 임상검체 분석 과정인 시료분주, 이동, 반응, 세척 등에 기계화된 자동화 장치가 투입된다"며 "소요시간은 1/5로 단축되고 정확도는 2~4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는 물론 해외 분석의뢰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백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서비스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

정부가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 핵심자원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전주기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시행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2월 7일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핵심자원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불측의 자원안보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저장소 확보까지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CCUS 산업의 육성도 가능해진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내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비과세다.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올해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적용되던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첫째 15만→2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30만→40만원 등으로 각각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이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재·초혼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적용받는다. 내년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판매업자는 플랫폼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 동의를 우선 받아야 한다. 또 소셜미디어(SNS)의 프로필 아래 구매링크를 달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율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유형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된 경우 그 전에 소비자의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2025년부터 스키장이나 볼링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이 정정된다. 추가되는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총 13개 업종이다. 정정되는 업종은 1개로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