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폐교 이후 방치돼 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부지에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가 들어선다. 도시의 폐파출소 등은 공공빨래방, 반찬가게 등으로 변신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선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폐파출소 등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자체 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눠 공모한 결과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지자체 부문 대상은 관내 폐파출소를 지역 내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물 수거와 세탁·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내 태백시청이 수상했다.
일반 부문은 대전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부지를 활용해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데이터팜'으로 이용하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
또 폐파출소를 반찬가게로 조성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등 약 300건의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실현함으로써 유휴 국유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앞서 임 차관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18년 폐교 이후 방치돼 온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재부는 협의회에서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또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회의참석 지자체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계획을 설명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정자동 소재 국유지에 대해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및 지역편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확장을 위해 도청 인근에 있는 옛 제주지방경찰청(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건물 상호점유에 따른 활용성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상호점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부에서 수립한 약 544억원 규모(공시지가 기준)의 '서울·부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은 국가가 점유 중인 지자체 재산(서울 성동경찰서 건물, 부산 지방경찰청 부지 등)과 지자체가 점유 중인 국가 재산(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부산 시립미술관 부지 등)을 교환하는 내용이다.
임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제고에 꼭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국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