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을 기본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 자립형 마을태양광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원전·석탄화력 발전 등 기존 전원의 사용을 점차 축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충 자체가 도전적 과제인 만큼 규제는 걷어내고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방향' 관련 발표를 하며 "2030년에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부는 태양광 53.9GW, 풍력 18.3GW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GW로 설정해놨다. 여기에 더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같은 기간 100GW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21년 4GW를 넘어선 것을 제외하고 매년 3GW 수준이다.
박 팀장은 "입지규제를 반영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369GW, 풍력 65GW, 수력 2.5GW 수준"이라며 "하지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5% 이상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면 태양광 잠재량이 100GW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관련 가용부지를 모두 동원해야 하는데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임시 사용허가가 8년"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바꾸고 이격거리 규제 또한 개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이격거리를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 규제를 걷어내고 부처 간 칸막이도 다소 철폐되는 분위기다.
박 팀장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뿐 아니라 인허가 부처 등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정부서는)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군 작전성 평가 등 국방부의 인허가가 어려웠는데 전향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정책도 이재명정부의 주요 방향이다. 연구용역, 부처 조율 등을 거쳐 2027년에는 전국 단위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 팀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구양리 마을이 대표적인데 마을 공동 기금을 활용해서 공동 부지에 1MW(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며 "한 달에 35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월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박 팀장은 "구양리 모델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 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표준 모델을 만들고 내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