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결코 자화자찬하지 않았다"며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시장 충격 없이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지나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발표였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등의 발언에 대해선 "상무장관이 말한 '전면 개방'은 한미 FTA 당시 99% 수준으로 이미 개방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저희는 진짜 자화자찬한 적이 없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관세가 25%로 부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억달러는 한도로 실제 사업 진도에 따라 초기 투입액은 적고 외환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외환보유액 원금이 아니라 운용수익(이자·배당금)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할 경우 일부를 해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고, 사업이 기성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진 않는다"며 "연 200억달러 투자할 때 투자기간이 10년이지만 그보다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여력을 비축하고 다양한 조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