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특히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추락·충돌 등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됐다. 현행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사고 사망 건수는 440건으로 29건(7.1%)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7명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28명으로 22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기타업종에서는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각 20명, 19명 늘었다. 건설업 역시 기장 화재사고(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4명) 등 대형 참사와 함께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18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줄었다. 그러나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6명 증가한 275명이었다. 이 가운데 5인(5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27명 늘어나 영세할수록 안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로는 36명 증가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 56명 △부딪힘 45명 △끼임 37명 △깔림·뒤집힘 30명 △기타 90명 등이었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산재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분야 중심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현장과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지붕공사 추락대책 △1억 미만 건설현장 추락 감독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등 특화 정책을 마련했다.
기타업종에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당부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자치단체 합동 점검 등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