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배터리를 키운다. 한국은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평가받지만 가격·기술 경쟁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연구·개발(R&D), 공급망 구축, 국내 수요 창출, 특화단지 지정 등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한단계 도약을 꿈꾼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다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중국 부상이라는 양대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2035 이차전지 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세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산업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대한 대비도 시작한다. 배터리 공급망 차원에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특정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데 향후 1등급 경제 안보 품목 중 신규 지원 대상 추가를 검토한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1000억원 규모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도 주요 목표다. 전기·수소 버스 도입 희망 운수사 대상 구매융자 신설을 포함해 국내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 개소세·취득세를 감면한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주도 ESS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활성화를 위한 R&D와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충청, 배터리 제조 △호남, 핵심광물·양극재 △영남, 핵심소재·미래수요 등 '배터리 삼각벨트'도 주요 구상이다. 우선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미래차, 원전,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