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극적 국부 창출은 이전 정부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크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기본적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나 투자를 진행하고 건물도 매입한다"며 "기존 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부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이 있으면 부동산, 산업, 바이오 등을 가리지 않고 미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익률이 10, 20% 정도로 높다면 사악한 분야가 아닐 경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고 말했다.
또 "KIC는 외환보유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해외 투자를 하는 부분이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외 상관없이 확장적으로 투자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상업적 베이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재원에 대해선 "물납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물납 주식은 단순히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국부펀드 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영권을 붙여서 매각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마섹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2억7000만달러 재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3200억달러에 달한다"며 "초기 재원이 클 순 없겠지만 잘 투자하고 관리하면 자금이 커지면서 또다른 미래 분야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간 3자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금융위, 예산처 장관과 3차 협의체를 수시로 혹은 정례화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수도권 쪽에 생태가 마련돼 투자하는 경우 지방에도 투자하는 조건을 붙이고, 공정위 사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손회사·증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금산분리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안을 신설하는 방안, 300억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땐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부처의 업무보고를 취합해 추진 과제를 조정한 뒤 내년 1월 중순쯤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