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과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가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달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참여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이다. 노동 현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정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경사노위가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세부 의제 설정부터 대안 마련까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공론화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공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수의 시민대표단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숙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론조사 외에도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경사노위 내부에 일명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내심 있게 참여를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거나 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새벽배송 문제 등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으로 야간 노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심야 노동과 관련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경사노위가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