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순 지원에서 맞춤형·지역 생태계 지원으로 개선한다.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4배 늘리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 양적 성장이 이어졌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2023년 2042억원이던 지원 예산은 지난해 830억원, 올해 28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지원 예산은 내년 1180억원으로 올해 대비 315% 늘렸다.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과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성장 등 각 생애주기에 맞게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한다.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지원 신설 등으로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각종 지원사업에는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평가가 더 높은 기업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별 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의 협력 생태계 지원에 중점을 둔다.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연대성과는 화폐 가치로 측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협력 방식의 지원도 강화한다.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한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를 설립하고 공제기금을 도입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