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 제품 전문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선도적 구매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AI 전용 지정 트랙을 신설한다.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 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우수제품은 기존 8개 심사 분야와 별도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기본적인 기술·품질과 AI 기술을 모두 평가하는 2단계 심사를 도입한다. AI 전문 지식을 보유한 평가위원이 AI 분야를 전담 심사하는 전문평가제는 확대한다.
유망 AI 제품·서비스 발굴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을 2025년 18%에서 2027년 25%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AI 분야의 전문성과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은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한다.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 AI 기반 로봇 임대 서비스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다.
AI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선 조달물품 목록체계에 AI 관련 품목을 신설한다. AI 제품을 등록할 때 기존 8일 걸리던 행정소요 일수는 5일로 단축한다.
특히 AI 적용 제품은 쇼핑몰 계약 시 절차 및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계약체결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예를 들어 적격성 평가 면제 및 가격협상 시 가격자료의 제출이 생략된다.
AI 제품에 대한 입찰과 심사도 우대한다. AI 적용 제품·서비스는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 추가 경쟁 없이 직접구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판로 확대를 위해선 AI 제품을 중심으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정부가 AI 혁신기술의 초기 '테스터' 역할을 맡는다.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 행사 때 AI 특별전용관을 마련하는 등 홍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복잡한 조달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조달행정을 신속화·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