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EATOP) 및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해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EATOP는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몽골) 경쟁당국 고위급 간 비공개 회의다. 역내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다.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회의다.
주 위원장은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열린 EATOP 2세션에서 공정위가 2024년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장급 원탁회의로 진행된 4세션에서 공정위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수요-공급 매칭 등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무급 연락망 설치에도 동의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 등 동아시아 경쟁당국 수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각 당국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 교류 등 실질적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오후에는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일본 공취위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방안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