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사 독립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입법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추진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시민단체·농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4차 회의에서 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등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조합 및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했다.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작업에 앞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 20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는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를 단기·중장기로 구분해 법령 개정과 행정지침 정비 방향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해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