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성남 분당 '양지마을1단지금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집값 안정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추가 세제·대출 규제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관련 보도 직후 부동산 플랫폼인 '호갱노노'에서는 해당 단지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고 동시 접속자가 4000명을 웃도는 등 관심이 급증했다. 대통령의 매도 자체가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담대 금리 부담과 보유세,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까지 매도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이 직접 매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책 강도에 대한 신호로 읽힌다"며 "당분간 매물은 늘고 수요는 관망하면서 조정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주택은 분당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 고층 물건으로 전용면적 164㎡이며 매도 희망가는 2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약 29년간 보유해 왔다. 29억원에 매각이 이뤄질 경우 단순 계산상 약 25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인 점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종 공제를 반영할 경우 부부 합산 양도세는 약 77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가격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매도가는 일부 호가보다는 수천만원 낮지만 직전 실거래가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수년 전 24억원대에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 희망가는 약 5억원 높다. 이에 따라 "정책 메시지라기보다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 차익 실현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강남권에서는 수억원씩 낮춘 급매가 나오는데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더 낮은 가격에 내놨다면 시장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낮은 가격이 맞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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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일각에서는 "지금이 사실상 고점 아니냐"는 인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이 매도에 나선 이후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겹치면서다. 초고가 주택 세분화 과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 문의가 늘었다는 전언도 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뒤 매도하고 이후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형평성 논란도 이어진다.
대통령의 개인 자산 매도가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 추가 규제의 전조가 될지는 향후 정책 행보에 달렸다고 분석한다. 다만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