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란 전쟁 이후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문제는 "외부적 충격이 안정화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국민들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잘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정책 수단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곳이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이야긴 못해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지역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유류세의 여유를 남겨뒀다"며 "급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는 위기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경우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중에서 주의 단계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100~110달러인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할 때 종합적으로 봐서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프타 문제는 "미국이 한 달 동안 러시아 석유류 수입 통제를 풀어놨다"며 "(러시아산 수입 문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등을 감안할 때 "당장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4월 1일부터 편입이 시작되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WGBI에 가입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은 금리가 떨어지니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있다"며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과세와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는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7월 세법개정 때 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선 "에너지 분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