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 3.0%p(포인트) 증가했다.
나라 살람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키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4번째로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7%에서 1.8%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6000억원 줄었지만,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면치 못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1년 전보다 0.2%p 개선됐지만 '재정준칙'은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0년부터 6년째 3%를 넘어섰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결과로 분모격인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단 입장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304조5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결산(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늘어났다. 1년 새 국채 규모가 126조7000억원 확대된 영향이 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p 확대된 수준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5년은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위기 등이 닥친 해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두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관리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채무가 증가했지만 경제성장 견인과 세입기반 확충, 지속가능 재정운용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