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유값이 만약 예상보다 더 폭등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동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현재의 피해와 그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이 났는데 불을 먼저 꺼야지 앞으로 얼마나 번질지 또 다른 데서 불이 날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한다. 전쟁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향후 세입 전망에 대해 "올해는 말 그대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반도체 등 호황 때문에 법인세가 좀 더 들어온다"며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긴하지만 저희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나가도록 돼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로 합산하면 9조5000억원은 지방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26조2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당연히 지방 재원들이 많이 보강되지 않겠냐"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시는 거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대중교통 환급 등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내려가면 그 돈으로 하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저도 국무회의에 있었다"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알다시피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나 또는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며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건데 그만큼 '더 긴장감과 비상한 인식을 갖고 모든 수단 강구하라' 이렇게 저희는 독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