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으로 3년 만에 제작을 재개한 EBS 음악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녹화 현장을 방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8일 오후 경기 고양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에서 진행된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스페이스 공감은 록, 팝, 재즈, 클래식, 국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는 취지로 2024년 4월3일 첫방송된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뿐 아니라 신진 아티스트 발굴의 역할을 해왔다. 관객들에겐 무료로 라이브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스페이스 공감이 3년 만에 제작을 재개한 건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라 마련된 상생지원금 덕분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방안에는 △음원서비스가 제외된 낮은 가격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신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의 상생기금 출연도 포함됐다.
스페이스 공감은 해당 상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일부터 제작을 재개하게 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그는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된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