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여신한도 30억달러 추가 설정…정유기업 세금 납부유예 추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신한도를 30억달러 추가 설정한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관장 승인 절차를 거쳐 최대 9개월 동안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거시경제·물가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휴전 합의 직후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하락했으나 변동성이 지속됐다"며 "나프타발(發) 생활 밀접품목 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파급되면서 물가·경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급·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석유공사에 여신한도를 30억달러 추가 설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를 추진한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은 지난 8일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했다.

주사기와 주사침은 오는 14일부터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다. 아스팔트는 공사 시기를 조정해 수급 관리에 나서고, 레미콘혼화제는 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정부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개설하고 접수된 제안 총 36건 중에서 7건에 대해 규제 특례 등 조치를 완료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 납부를 유예해달라는 제안은 해당 세관장 승인을 전제로 최대 9개월 기간으로 추진한다.

재경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전국 주요소 가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는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