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탄소 감축실적 통합 거래…'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양한 (탄소) 감축실적이 통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개설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제도적 불확실성 △시장 분절성 △수요기반의 취약성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장이 제약된다"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거래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발을 내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발생된 크레딧들이 흩어져 존재하면서 시장이 한데 모여 형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도, 거래 활력도 충분히 생기지 못했다"며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규정 마련, 국내 지속가능공시 제도 도입 등이 지연되면서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감축사업자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정부가 그리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모습은 분명하다"며 "기업에게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주는 기회의 시장이다. 기업이 스스로 감축에 참여하고 그 성과가 시장 가치로 인정받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받는 시장이어야 한다"며 "지금 글로벌 탄소시장은 '얼마나 줄였는가'만 묻지 않는다. '감축이 신뢰 가능한지'를 함께 묻고 있다"며 "정부는 탄소크레딧의 등록, 평가, 유통, 소각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감축실적이 국내외에서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시장을 아시아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기업의 넷제로 목표, 국제항공 부문의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는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읽고 길을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양한 양질의 국제감축실적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 관련 산업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다시 그 성과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