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농협개혁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까지 넘어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음 달 내 농협법 개정안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쟁만 이어지면 농업인·국민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조속히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농업계 일각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송 장관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조합원과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혁 필요성 응답은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2단계 개혁안도 준비 중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사업구조 개편과 조합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조적 적자 문제와 인적 분할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단계는 6월 말까지 대응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추가 입법도 병행하겠다"며 "단계별로 순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력 배분과 조사 방식을 달리할 계획이며, 특별사법경찰관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두 달간 인구가 4.6% 증가하고 가맹점도 12.4% 늘었으며 지급액의 79.7%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재원 마련 방식과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주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구성해 약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축분, 농지, 저수지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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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선 "K-푸드 수출 4위 시장으로 참외 등 신선 농산물과 열처리 가금육 중심의 수출 확대 여지가 크다"며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육류 시장을 고려할 때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외식업계 부담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자재 수급과 관련해선 "비료 공급 가능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했고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업용 필름도 6월까지 수요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면세유와 사료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