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섭 재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사후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의) 기한은 없다. 노조는 노조원들과 숙의를 해야 하고 회사도 의사결정을 해야하니 그런 기한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밤샘 교섭에도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때문에 어려운지 이해하게 됐다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최종합의 이르진 못했지만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재원 활용과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인 교섭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파업은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밑으로든 위로든 양쪽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전직 철도노도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어떤 교섭이든 쉬운 교섭은 없다. 작은 기업이라고 노동자 꿈까지 작을 순 없다"며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고 제3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법의 의외로 가까운데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늘 얘기했고 노조는 투명과 공정을 강조하는데 어느 한 일방으로 되지 않는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민간 기업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실질은 모두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기업이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라는 재화는 일종의 공공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5%를 제외한) 85%의 이익이 자본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며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대화의 문을 연 것이고 1차 관문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한발한발 사회적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