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2030년~2025년 저궤도 통신망 구축 계획
3개 시나리오 내놔…'3안' 채택 시 매 5년마다 최대 14조원 투입
700㎏급 소형 달 착륙선 민간 주도 개발… 2030년 발사
우주청 '임무본부장' 직위는 폐지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4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주항공청은 3일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 안보·6G 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구축한다.
현재로서는 3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저궤도 통신위성의 수명을 5년으로 가정해 5년마다 특정 규모의 위성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다.
1안은 지구 고도 1280㎞에 위성 128기를 쏘는 안으로 이 경우 5년마다 3조9982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은 국산 발사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고도 888㎞에 256기를 쏘는 안이다. 이 경우 5년마다 7조418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3안은 고도 1280㎞에 위성 512기를 쏘는 안이다. 5년마다 14조2586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관 부처로 국방부, 우주청, 방사청 등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신망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기존 2032년으로 예정돼 있던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은 2030년으로 2년 앞당겼다.
우선 2027년부터 달 궤도·통신 항법 기술을 산업체가 주도해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 실증용 달 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체 주도의 소형 달 착륙선 개발·실증을 지원해 국내 최초로 2030년 달 착륙선을 보낸다. 소형 달 탐사선의 무게는 약 700㎏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활용할 예정이다.
2031년에는 지구와 달 사이 공간의 정밀탐사와 차세대발사체 달 전이궤도 투입성증 검증을 위해 우주과학탐사선을 발사하고, 2032년 1.8톤(t)급 국가 달 착륙선과 탐사 로버를 발사할 계획이다.
공공위성을 발사할 때 국내 발사체와 발사장을 우선 활용할 것을 제도화하는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을 확립한다.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또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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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나로우주센터 고도화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8년부터 제2우주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우주청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산업 조직을 이끌던 차장과 임무·연구개발 조직을 이끌던 본부장 체제를 통합해 청장-차장 체계로 일원화한다. 임무본부장직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산업화, 국내외 협력 등 여러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임무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연구개발을 전담하던 임무본부에 정책·산업 기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