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우려가 커지자 재정사업으로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AI·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인공지능) 확산·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먼저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 시에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 추가 지원, 성공환원금 경감 등을 추진한다. 융자·이차보전 지원 시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조건 우대구조도 도입한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사업,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청년, 지역인재 등의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 혹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양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우대할 수 있도록 성장 패키지를 확충·개편한다.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은 제외했다. 인센티브(추가 혜택)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성과 달성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부정수급 시 환수구조 마련 등 사업별 고용성과 점검·환류 체계도 반영한다.
일자리 '보호'도 지원한다.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하는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일자리 '이음'도 확대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으로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돼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인건비도 지원한다.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