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운영 방향에 대해 "향후에는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해 성과를 창출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1일 세종시 국세청에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년 차 업무 추진방향으로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성장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핵심이슈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AI 기술 활용방안,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과 정제하는 동시에 과제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해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027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임 청장은 특히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인 조세정의의 확립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1년간 국세청이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라며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동안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했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1건을 조사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2025년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해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원을 지난 1년만에 환수한 바 있다.
임 청장은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大)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