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대 유치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제도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해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상속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특구에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거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메가특구에서는 다른 법령의 조세감면 특례보다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취득세가 감면 혹은 면제되면 기업의 공장부지·건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특구 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인재 유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주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국·공유지 등을 이용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파격적 혜택이 이어진다. 특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투자촉진·외국인투자·유턴기업 보조금 등의 지원 한도도 기존보다 상향해 우대 지원한다. 현재 유턴기업(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는 투자 건당 300억~4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메가특구로 유턴시 이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메가특구가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거나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지역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유도한다. 행정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금을 메가특구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특구기업 혹은 특구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구의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연계한 창업·투자에는 모태펀드(지역성장펀드)를 지원한다.
특구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각종 자금을 융자하고 금리 차액 보전 등으로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 조건도 우대한다.
메가특구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인재 유치인 만큼 핵심 인재들이 지방 이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긴다.
수도권 인재 대부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특구에도 명문 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메가특구 내 자율형사립고의 부지 매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비용도 지급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에는 특성화 단과대학을 육성한다. 특히 특구기업의 취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설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면서 청년취업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를 인공지능(AI) 교육·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맞춤형 고등학교, 연구기관 등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진료병원도 지정한다. 특구기업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관광·체육 시설 유치 노력도 병행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산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