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변화 예고…박홍근 "의무지출 개편", 신현송 "금리 인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개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소비성 지출 대신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인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한번 켰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를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와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연동제를 폐지하되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니까 추세에 따라 늘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20.79%인 연동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대표적인 의무지출로 꼽히는 기초연금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최근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비교적 부유한 노인들도 수급 대상이 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고소득과 고자산의 노인이 많다 보니까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며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함께 참석한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한은은 최근 꾸준히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이다.

신 총재는 올해 2.6%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에 상승 압력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인공지능) 활용영역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환율 문제를 두고선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