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폐지' 재정사업 후속조치 이달 공개…미이행 사유서도 제출

정부가 이달 중 통합재정사업 평가에서 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등 정상추진을 제외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환류 계획을 공개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일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고 통합평가 국민체감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기획처는 지난 달부터 민관합동 '성과관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통합평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통합평가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내년도 통합평가 대상사업 선정,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구성 등을 조기에 착수해 내년 통합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통합평가 결과 '정상추진'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작성한 환류계획을 8월 중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감액'과 '폐지'로 평가받은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미이행한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를 추가적으로 공개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해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란 결과를 도출했다.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에 대해선 현재 단순 양적 보급 위주의 지원체계를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실제 발전량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성을 감안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도출됐다. 중장기 수요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한 국립 휴양시설의 신규 설립, 이용률·규모 등 운영성과 기반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 차등 반영,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서비스(레포츠 등) 창출 등의 내용이다.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의 경우 평가 결과 3년 주기의 심층평가(계량분석 활용) 정례화, '조정취업률' 기반의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단편·단기적 지표 위주의 평가 및 행정·재정적 운영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계획 등을 수립했으며,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통합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수상 사업은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기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복지부)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약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청) △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부) 등이다.

조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