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은 유지하되 새로운 '생산적금융 ISA'는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ISA 개편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세제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구 부총리는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