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방산)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혀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산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 건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한화는 KAI 대주주에 비해 지분이 훨씬 낮고 공공부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이심사한 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한화가 추가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갖추는 지분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해서 한화가 국내의 다른 방산업체 혹은 방산 납품업체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아니면 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해 "3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 특성,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선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분야의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개에 달하는 연관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수의 연관시장에서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고난이도 심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한 등록·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 등 그동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입 분야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관련 '가입자 수 30명 하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맹점주 수 30명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등록 요건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단체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반수 이상의 소형 가맹본부에 단체협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다음달 1일 공정위 역사상 첫 출범하는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과 관련해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따"며 "경제분석 역량과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개별 사건처리 지원과 제재의 사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경쟁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