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8308기 가운데 141기가 내구연한인 8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노후 충전기에 대한 별도 교체·폐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체·철거 사유가 발생할 때 설치 예산 등을 활용해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8308기 가운데 141기가 내구연한 8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구연한을 넘긴 충전기에 대해 별도의 교체·폐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내구연한 초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괄 교체하기보다는 실제 교체·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등을 활용해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급속충전기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고 있다. 올해는 127억1091만원이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됐으며, 7월10일 기준 29억48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116억665만원의 예산 가운데 103억7047만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충전기 노후화 대응을 위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충전기 설치정보와 운영상태, 고장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AI 기반 이상징후 분석 및 예방점검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2016~2018년 집중 설치된 초기 급속충전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충전기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 노후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내구연한은 교체 시점을 미리 준비하라고 정해둔 기준인데, 정부는 이를 넘긴 뒤에도 사유가 생기면 그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구연한 도래 시기에 맞춘 연차별 교체 계획과 전용 예산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