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조사 추진 과정과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된 데 이어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어촌공사에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뒷받침할 예산과 실행 역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은행 운영과 드론을 활용한 조사 지원을 맡는다.
핵심은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이다. 실제 매입에 투입할 예산과 지역별 적체 해소 방안이 이번 국감의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기물량은 8월 말 기준 3320㏊다. 현재 매입 속도로 소화하려면 전국 평균 약 13개월이 필요한 규모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브리핑에서 농지은행의 매입 물량과 수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이용은 소유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한 예산 추가 증액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중국산 드론 보안 논란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의 중국산 비중은 95%에 달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구매한 드론 65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른 보안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안조치의 실효성과 사전 보안 검토 여부, 촬영 중단 이후 조사 일정과 대체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감사에 이어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소관 기관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