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가 대규모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숙박업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대규모 행사로 인한 숙박 수요 증가를 이용해 일부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나타난 데 따라서다.
실제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당시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렸다.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고액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역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소가 기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인해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부품 단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준도 신설했다.
현행 기준은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규정만 존재한다.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내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해배상금을 받고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 지연 배상 기준을 △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 배상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50% 배상 규정만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