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사후 점검체계도 강화"

한성숙 총리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사후 점검체계도 강화"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26.11.16 09:1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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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한 총리, 범정부 회의체 주재…"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의 기본책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처럼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는 등 전체 수석을 차지했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날 자백했다. 부정행위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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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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