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달러 시대]
美, 관세·시장 개방 요구 우려
FTA 체결국·EU도 견제 나서
에너지 수입·투자 등 방패 필요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임박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활약이 만든 성과다. 하지만 기록적인 수출실적 뒤엔 '1조달러의 저주'라는 그림자도 드리운다.
15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22억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넘지 못한 대미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10개월 만에 돌파했다. 미국의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확대에 힘입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전력기기, 자동차 등의 수출이 급증한 결과다.
문제는 '기록적 흑자'가 무역협상에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관세압박과 추가 시장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러한 통상압박은 1980년대 일본이 먼저 경험했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의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확대했다. 미국은 1981년 일본의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를 끌어냈고 1985년 엔화가치를 강제로 절상한 '플라자합의'를 체결했다. 1986년엔 '미일 반도체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거 '환율'(플라자합의)에서 '보조금과 관세'로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통상개입의 논리는 40년 전과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사이에서도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2기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등의 보고서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해 글로벌 전반에 걸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을 겨냥한 산업별 규제장벽이 기업들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하이브리드카 글로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저울질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산업가속화법(IAA)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노골적으로 높였다.
한국이 제2의 '일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출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막대한 무역흑자가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현지에 생산거점을 구축해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투자(FDI) 우회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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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상전문가는 "수출 1조달러라는 역사적 성과가 글로벌 통상전쟁의 집중포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경제외교와 산업계의 치밀한 방패막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